[매일일보]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이런 방안 등을 검토, 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정치적 부담에도 입지, 환경 등 투자 장애요인을 일정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특히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도 역시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된다.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전향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멈춰 있는 투자 건을 조사해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겠다”며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 규제는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어떻게 풀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숙원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이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밀어붙인다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일원화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만 80여 개, 협의해야 할 기관은 2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