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북한이 반발했던 한미 독수리연습이 4월30일로 끝났다. 향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한미정상회담이 7일 열린다. 1일 정부는 북한의 선(先)변화가 악화된 남북관계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발신했다.
5월에는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은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사업으로서 2000년 남북합의하에 조성된 것으로 그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돼 왔던 것”이라며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어서 현재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수용)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대북메시지에서 북한의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로 시작된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부당한 조치 철회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 사태의 근본 원인과 이를 해결할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결자해지’를 요구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북측의 책임과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북한이 국내 언론사의 북한 최고존엄 모독과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 등을 개성공단 차단의 빌미로 삼은 것을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로 규정하고, 원칙 없는 타협에 나설 뜻이 없음도 분명히 밝혔다.
일단 북한은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덮어씌우는 기존 입장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전날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의 언급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것이지만 북한이 현 상황에서 먼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지만 북한은 우리측의 ‘대화제의 유효’ 입장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에 남은 마지막 ‘7인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위한 당국간 대화 제의를 전하면서 북한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마지막 우리측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계속 벌였다.
김 대변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격은 좁혀지고 있고 북한이 이야기한 미수금 총액에도 다소 변동이 있다”며, “생각만큼 속도는 나고 있지 않지만 간격이 좁혀지는 만큼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합의를 존중·이행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용의를 갖고 스스로 남은 것”이라면서 이들의 잔류가 인질 성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