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신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서울시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단체를 설립 후 사전정보를 이용해 1억7000만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올해 교육복지사업을 민간위탁할 단체로 공무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선정했다.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차려 사전정보를 이용해 민간 위탁단체응모와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여 정부예산 1억7000만원을 타내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강남교육복지센터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회원명부에는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남구청 주무관, 강남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수서초등학교장, 수서초등학교 교감, 수서초등학교부장 등이 올려져 있다.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회원을 탈퇴하고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신규 사업취지가 지역기반형 보편적 교육복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남교육복지센터 사업을 보면 강남지역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학생을 데려다 중복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 단체 선정을 철회하고, 서울시교육협력국과 다시 이 문제를 원점 검토해 교육격차해소에 앞장서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적극 조사해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