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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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난항'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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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다”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일반 장애인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
강북구에 따르면 지하 1층ㆍ지상 5층 연면적 약 2250㎡ 규모로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중이다.박겸수 구청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무료급식소, 보장물센터, 컴퓨터교실, 단체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임차회관 개관을 계획해 추진중이다.이를 위해 구는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했다.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2년 5000만원, 2013년 10억원, 2014년 이후 19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현재 5000만원만 기금예치돼 올해 계획한 10억원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다.강북구는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10억원을 요청했으나 시 보조금관리조례 지급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지급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보조금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제한돼 일반건물인 장애인회관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회관내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복지관은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없다.아울러 관내 장애인단체는 21개가 설립돼 있으며 단체들은 장애인 취업문제 해결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건립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박겸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이 차질을 빚을 경우 복지포퓰리즘 공약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보조금조례에 있는 복지관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자체가 일반건물이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차별 기금적립 계획에 따라 구비확보와 국ㆍ시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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