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나영창 책임위원 "성북구청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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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나영창 책임위원 "성북구청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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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나영창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2012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성북구가 예산편성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의회 나영창 결산검사 책임위원은 최근 열린 '제21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나 위원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983억 40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98억 5054만원, 실제 수납액은 3979억 35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5%이다.나 위원은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특히 원주민 재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전액이 불용됐다.월곡동 226-4 성북공공임대기숙사 건립은 환매권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불가, 정릉동 1031-2,3 저탄소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은 부지활용방안 미확정, 정릉동 239-2, 1028-5 성북형 사회주택 건립은 세부적인 사업제안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
이에 대해 나 위원은 "이는 예산편성시 대상토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명시이월(释明移越)'과 '사고이월(意外移越)'을 합해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60억3128만원으로 파악됐다.유형별로 명시이월은 14건(87억8200만원), 사고이월은 30건(72억4928만원)이다.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청소년 문화미디어 센터 설립, 성북 역사문화지구 추진사업, 청수골 도서관 조성사업 등으로 이월된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시비보조금의 교부 지연 등 사업 일정상 원인행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용역수행기간의 부족, 공기부족, 예산배정 지연, 동절기공사중단, 부지 매입시 매수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나 위원은 "각 부서장은 사업별 완공시기, 용역검토보고,  자금지원 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모든 사업을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는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광범위한 예산을 낭비없이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구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며 이를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투명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므로 집행부와 의회는 타당성검토, 계획수립, 집행, 승인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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