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게 상승해 올해 1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OECD는 미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9.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8년 75.3%보다 33.8%포인트 높은 것이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과 2010년 11월 두 차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꾸준히 올라 2008년 70%대에서 2010년 97.9%로 커졌고 2011년(102.3%) 10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06.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09.1%, 내년 110.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주요 요인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세금감면 정책과 국방비 지출 등이 꼽힌다. 경기부양 정책에 비해 경제가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어서 세금을 더 걷지도 못했다.
아직 국채 금리가 낮아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출구전략에 들어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0∼0.25%로 낮춰 53개월간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1.76%에서 올해 5월 초 1.63%로 하락했다가 최근 2.20%선까지 올랐다. 지난 13일에는 2.23%까지 치솟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