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한달 4만원이 기본소득이냐"(종합)
상태바
김세연 "한달 4만원이 기본소득이냐"(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2.1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 정책의 규모가 화장품 샘플처럼 규모가 작아, 기본소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다수 서민에게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1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1년에 1인당 50만원(1달 약 4만1600원)을 지급한다. 이후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자는 계획도 담겨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며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전)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