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보험료 출처 역추적 중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지난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이들 보험사 중 일부는 지난주 영장을 받고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이 보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계약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차원의 협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지난달 16일 생명보험협회에 “형사소송법 재산형의 집행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자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영장 없이는 보험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회신 이후 추가로 검찰의 영장 집행이나 답신은 없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세청이나 검찰의 협조 요청서조차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국세청과 검찰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 전 대통령의 측근 등이 낸 보험료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인물의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이틀 연속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하고 자녀 소유의 회사 등 30곳을 압수수색해 그림·도자기·황동 불상 등 1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찾아냈다.앞서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수익자로 돼 있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본인 동의하에 추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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