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9일 ‘출산장려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인구가 줄어도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으며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며 “저출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회문화현상으로써 비혼, 비출산의 증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출산장려금 폐지와 아동복지예산 증대 △공공 베이비시터 대폭 확대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