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윤곽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부동산 분야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억~3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청년도약준비금’ 지급 방안과 ‘청년도약계좌’ 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도심 주택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인 ‘도심주택공급실행TF’가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TF 회의에선 역세권 생애최초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이 논의됐다.

역세권 최조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윤 당선인이 2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에게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의 80%를 장기 대출로 제공해 목돈이 없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청년 원가주택을 3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청년소통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청년도약준비금’ 지급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1회 참여 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필요한 예산은 400억원 가량으로 일차적으로 6개월 또는 2개월을 추가해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던 청년 관련 온라인플랫폼을 통합하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거점별로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진로 탐색과 구직 지원 등도 지원한다.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독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에 쏠리는 높은 관심만큼 우려도 함께 나온다. 먼저 재원 마련과 은행권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당초 예상(38만명)보다 8배가 많은 가입자가 몰리며 예산이 456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늘었다. 그런데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 늘린 청년도약계좌가 나오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역차별 논란도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지원 정책이 나오자 “중장년층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광국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