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수영 기자] 정부가 복지에 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에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왓다.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대규모 무기 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 재량지출 7% 일괄축소,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3~17년 국방예산 추정액은 연간 34조3000억~41조2000억원으로 5년간 총 188조9000억원이다. 이 중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 줄일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연간 3조1000억원~9조7000억원으로 5년간 17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최근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 14조∼18조원 규모의 보라매사업, 9조5000억원 규모의 해군 호위함·잠수함 사업 등 노후 무기 대체 및 신규 전력증강 사업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이 같은 국방사업 예산 편성이 전쟁에 대비한 작전적 요소 관점에서만 진행됐을 뿐 시장성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 요소는 간과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개발제품의 시장성, 수출 가능성, 규모의 경제, 민군겸용성,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비중, 고용창출 효과 등 여러 요소가 분석 틀에서 빠졌다는 것이다.또 타당성 결과에 의한 사업 취소가 불가능해 예산절감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은 국방사업 타당성 조사제도를 재정 효율성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민군겸용기술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 분야 R&D 중복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