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시저스 이르면 내달 사전 심사 다시 청구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최근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이 연내 정부 허가를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계 리포와 미국계 시저스의 합작 회사인 LOCZ(리포&시저스)가 미단시티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 청구를 다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리포&시저스는 1차 청구에서 부적합 판정의 이유였던 신용등급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사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관련 법에 따라 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60일이다.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인천경제청은 연말 5천억대 채무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정 등을 고려해 카지노 사업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리포&시저스의 경우 1차 청구 당시 문체부에서 이미 기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재심사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도시공사는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주)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5천243억원의 지급 보증을 섰다.인천경제청은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이 사업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카지노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심사 청구 난립을 막고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려고 사전 심사제는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현행 제도에 기반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이후 지금까지 또 다른 심사 청구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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