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 무상보육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시는 9월초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했지만 내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정부가 10% 만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서울시는 정부안대로 예산 투입되면 올해 예산보다 1천억원 가량 더 필요한 1조 1654억원으로 전망했다.시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매년 무상보육 대란이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정부보조 20%를 관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보육ㆍ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ㆍ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아울러 지방소비세 6% 인상안 역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6%로 인상할 경우 세수 감소분이 동일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시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