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5% 올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빨랐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동반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비교적 높은 주담대 의존도와 변동금리 비율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지난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였으며,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53% 정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이날 함께 배포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0.5%포인트(p) 오를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비용)가 뚜렷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에서는 지금도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이 -20%를 밑도는데, 금리까지 0.5%p 인상되면 이 비율이 22.9%까지 더 떨어진다. 한은은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자산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