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평론가 "대책 강구·진상 규명, 여당의 역할"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극적 합의를 이루고,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일정과 증인 협상 등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이태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를 이뤘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합의 다음 날부터 바로 진통은 시작됐다.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오전 개의 예정이었던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가 조사 대상 기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차례 파행했다.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오후 우여곡절 끝에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증인은 대검찰청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이태원 국정조사'가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국정조사가 정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상정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서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국정조사 추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선(先)예산 후(後)국정조사'를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방점이 찍혀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방점이 찍혀있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참여해 국정조사가 실패하면 그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