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내년 7월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노인가구의 88.5%가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에 남으려고 할 것이므로 탈락가구를 1138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거제에서 78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자 비관 자살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기초수급자격 박탈은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는 모든 노인을 사전에 접촉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