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노총 힘 너무 세…사용자 대체 근로 허용해야"
민주 "지금도 파견 너무 일반화, 더 확대하는 것 옳지 않아"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입장 표명을 유보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만간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그 전까지 개인적 의견을 표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찬반 입장은 명확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은 국회에서 노동법과 파견법 등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무력화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지금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초과 근무 29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하다. 분기로는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간 44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어 단위가 길어질수록 특정 기간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노동계가 '합법적 과로 양산'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제시한 차원이고 다양한 노동 시간 형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주 69시간 근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권고안은 근로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놓은 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싫으면 현재대로 하면 된다.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이 좋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 없다. '과로사 공화국', '장시간 근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력 근무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우리 노동시간이 너무 많아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주 52시간으로 줄였다"며 "탄력 근무는 필요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것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더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파견 허용 업종 문제는 임금을 중간에서 과하게 떼 가가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것이 문제"라며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또 대체 근로 허용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노동계 주장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그 사람들이 숙련공이 됐을 때는 정규직으로 뽑아 쓰기가 더 쉽다"고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의원은 대체 근로 허용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겨냥했다. 그는 "노동3권이 주어진 취지처럼 사용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체 근로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세기에는 노동자의 힘이 약하니까 집단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할 수 있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 단체 체제를 이뤘다"며 "근래에는 민주노총 힘이 너무 세다. 사용자에게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무기대등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파업권에 대항하기 위한 고용자의 대체 인력 투입권 등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파견도 너무 일반화 돼 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근로 조건을 개선해 주고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다 파견 업종을 만들면 어떡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체 근로 허용에도 "안된다. 노동3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미래연 권고안 바탕으로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노동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 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팔고 그 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