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지난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안전·근로기준 분야에 대해 각각 12개 계열사 사업장 52곳, 15개 계열사 33곳(중복 포함)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86.5%(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및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 미이행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자에 총 6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곳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33개 사업장(15개 계열사)에서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체불임금은 12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01건은 시정 지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식품혼합기를 비롯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 4903곳을 단속했다. 6주간의 점검은 계도 기간 3주,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뉘어 이뤄졌다.
계도·감독 기간을 합한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4903곳 중 53.9%(2644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3주간 이뤄진 계도기간에 2899곳을 현장지도한 결과 157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2999건 적발했다.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곳(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진 불시감독 기간에는 2004곳을 점검해 1073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2184건을 확인했다. 위험 수준이 높은 기계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163곳은 대표 등을 즉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57.3%)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율(51.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2305개사에 시정조치, 163개사에 사법조치를 취하고 924개사에 과태료 28억여원을 부과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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