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법안 직회부' 겨냥…"의회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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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 '법안 직회부' 겨냥…"의회주의 파괴"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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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민주, 법안 7건 법사위 패싱에…"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7건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언급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 저항을 위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87년 체제 이후 이런 불법과 횡포를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나"라며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 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인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혼돈, 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또 "민생을 위한 정부 국정 과제 관련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다"며 "입법부에서 확고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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