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에 반대…"내년 총선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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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에 반대…"내년 총선 걱정돼"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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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재명 영장심사 당당히 받아야"
조응천 의원이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제시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이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제시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제출될 경우에 관해 질문하자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주장해 왔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런데 거부 당론을 내세우는 건 민주당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넘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이 흘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 책임 추궁으로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낮다고 본다"며 "최근까지 이 대표의 언행이나 동선을 보면 대표직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는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이 모두 기소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재판받아야 되는 등 주중 대부분을 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개 재판이기에 유동규·김성태 등과 입씨름하는 거이 다 중계방송될 텐데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과거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장의 사례를 들면서 "그때 지방선거에 대패하자 정 의장이 손을 탁 놓아버리면서 대장부다운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엔 사퇴했지만 그다음 대선 때 후보로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나"고 말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동안 이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임했는데, 이는 이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을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 169,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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