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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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어디까지 왔나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3.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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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과제와 함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해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 창조경제지수 마련…47개 계획 추가 준비
의미 모호·중장기 비전 제시 못한다는 지적 여전

2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선 미래부는 국내 창조경제 역량을 측정·진단하는 ‘창조경제지수’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창조경제지수는 국가나 기업의 창조경제 구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미래부는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업해 지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는 이 지수가 추상적인 창조경제를 좀 더 구체화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창조경제가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현재 58개 계획을 세웠으며 연말까지 47개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그동안 의미가 모호했던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들이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발표되며 향후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방향과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최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행복동행 사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모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에 참석한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출연연이나 학계 관계자 등이 습득해 빠르게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여가 지나면서 창조경제에 관한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기본 골격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성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미래부 국감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창조경제를 되풀이해서 언급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창조경제인지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권 출범 첫해에 대표 정책을 평가하기도 어려울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한 학계 관계자 또한 “(창조경제의) 취지는 알겠지만 정책의 면면이 너무 부실하다. 설명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된 것”이라며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미 10년 전 벤처기업들이 다 했다. 부실한 정책의 모호함을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최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도형 경제 모델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것에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드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빨리 빨리’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대계를 그르칠 수 있어 초조함을 버리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면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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