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 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보험사들에는 가계 대출의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에는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주문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p)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 은행의 장기 주담대의 고정 금리 목표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 비중은 85.0%로 오른다.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아진 수치다.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올해 말까지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하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52.5%와 60.0%다. 금융당국이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 배점을 보강키로 했다.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에만 치중해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한다. 보험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계 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과 비거치식 불할 상환 대출 목표 비중은 각각 5%p 상향 조정한다.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 비중은 67.5%에서 72.5%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도 올해 말까지 50%(현행 45%)로 목표치를 높인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도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위탁 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