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 시행"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유연화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격려 오찬에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선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에서도 "노동 약자를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며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라"고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각계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자 청년층 중심으로 커지는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현금 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