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가 통폐합돼 마약 범죄 대응이 약화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당국의 방치'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이 축소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 통합시켰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고, 대검찰청 내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