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퍼주기'로 일관 우려… 전문가들 "중·러 정상회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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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퍼주기'로 일관 우려… 전문가들 "중·러 정상회담 필요"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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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美 국빈 방문
26일 정상회담서 북핵, IRA 등 핵심 현안 논의
전문가들 '균형 외교'… 실질적 국익 추구 강조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방미 후에는 반드시 중국·러시아 정상과 반드시 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국빈 미국 순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 근거한 '국익 외교'를 펼쳤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지만 야권을 비롯한 전문가들 상당수가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순방에서 북핵 문제와 인플레감축법(IRA) 관련한 국익을 추구하되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미 외교 기조가 앞서 있었던 대일 외교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위 '퍼주기 외교'로 귀결될 경우 지지율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동북아 정세에도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갈등이 불거진 러시아와 중국과 회담을 적극 추진해 '균형 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윤 대통령 내외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26일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 공유'에 맞먹는 실질적인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이 구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성사된 회담인 만큼 어느 때보다 외교 성과에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비춰볼 때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미 외교 방향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기조와)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듯 하다"며 "한·미 관계가 한·일 만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갈등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이번에도 '퍼주기 외교'를 한다면 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선물('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등)을 준 상태인데, 더 내주고 오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대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국익 외교'와 '균형 외교'를 꼽았다. 그는 "(이번 방미에서) 국익적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또 방미 다음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반드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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