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미가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공개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 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한미 간 공조 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관련 별도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가 아닌 확장 억제 강화로 한미 양국의 뜻이 모였음을 언급한 것이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 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4가지 확장 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시적인 협의 체제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 확장 억제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산재해 지속해오던 것이 있다"며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는구나'라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