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관련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할 것은 해야 한다"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분도 불행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은 맞다"며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