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의회가 "2014년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개략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어 심사 의견과 내용을 발표한다"며 예산안 심사를 이례적으로 전격 공개했다.   가평군의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여건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난제가 산재하고 있어 가평군 공직자와 의회, 군민 모두가 긴장을 하고 어려운 난제를 풀어야 할 입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군의 재정여건은 80억원이 감소된다.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기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2014년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징수금의 3%) 18%, 재정보전금 10%, 도비보조율 축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취약계층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 2014년도 27.5%, 2015년도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주민숙원사업 등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 둔화로 투자여력이 매우 미흡함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가평군의회는 "세입전망도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세출전망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 채무원리금 상환 등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 대비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되나, 재원부족 등으로 투자여건은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평군의회는 "2014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과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들도 보조비율을 낮추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위원장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투자 운선순위 변경 시 사유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