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내역관련 행정소송·구리월드디자인시티 중도위 보완자료등 20여건 비공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공개정보를 묵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휘말리는등 정부의 3.0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특히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서류에 대한 공개정보 요구도 묵살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공간 민생과 자치(대표 백현종)에 따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 중도위가 구리시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 지난 12월 30일 구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시는 중도위 보완요구 서류에 대해 비공개처리는 물론 대외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백씨는 "공개 되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중도위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며 중도위 관련 서류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백씨가 밝힌 중도위 보완요구사항의 5가지로 대략적인 내용은 ▲세부투자계획▲단계별 개발계획서▲외국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외국인주거 단지 조성 가능성▲MOU 다음 단계인 MOA 또는 DA추가 제출▲ KOTRA 에 투자금 일부예치 등이다.백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5가지 사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니 이정도 수준의 확실한 투자의지를 보이는 실질적 행위를 하라는 중도위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는 공개정보 요구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과정의 검증기회가 전혀없다는게 백 대표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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