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심 무죄 선고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것...野 기쁨 덧없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26일 당 초선의원 국회 공부모임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여당 중진들도 이 대표 1심 무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거라며 지금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등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번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놓고도,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낸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판부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사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춰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수위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