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년도 정부 입법계획 보고
재난·안전관리법·수소거래소 신설법 등
재난·안전관리법·수소거래소 신설법 등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법제처는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법안 150건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는 ▲ 대규모 재난 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 정부가 운영하던 바다 항로 안내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용활성화법 개정안 ▲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을 담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 제정안 등이 담겼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제정안 14건, 전부 개정안 6건, 일부 개정안 130건 등이다.법제처는 "일부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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