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수용 압박… 내각 전면교체 주장’
與, ‘野에 대선불복 공세… 개각 반대 입장’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로 여야의 대결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여야는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민주당이 9일 특검 도입 논의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특검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웅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새해 첫 국회도 파행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일단 여권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높여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비판하면서 ‘부실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또한 10일에는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특검 연석회의’ 멤버들과 대책 모임도 갖는 등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도 강화한다.與, ‘野에 대선불복 공세… 개각 반대 입장’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특검 말고는 없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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