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재정난과 검찰수사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와 시장침체 최소화를 위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수와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
3일 HUG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적자에 1993년 창립 이후 최대 적자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 요청을 받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은 3조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241억원) 대비 4배 수준이다.
대위변제액 회수 과정은 통상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매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피해 금액의 70~8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다 보니 HUG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LH의 경우도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민간건설사 구원투수 역할까지 떠맡으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건설사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을 LH가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LH가 이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LH는 2022년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9.8%로 2020년 234.0% 대비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PF정리 사업까지 LH가 지원하게 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부동산원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