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부터 예산편성 까지 전 과정 연중 주민참여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작업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작업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예산 정책 제안부터 편성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 간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관 주도로 추진했다. 구는 연중 상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제안을 받고 사업부서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 숙의예산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금천구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연 15억 원 규모로 신규 · 단년도 사업에 한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나 매년 유사, 반복 사업을 다수 편성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