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코인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관련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코인 소득 과세유예 공약에 초점을 뒀으며, 야당은 선거 이후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 양당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물 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돼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함께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증권형 토큰(ST) 법제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등을 추진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SEC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다수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후 자금 유입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ETF 허용 대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내에서 전면 금지돼 있는 코인 발행을 ‘투자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ST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