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권흥진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권 연구위원은 수익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봤다. 권 연구위원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잔액 중 조기 상환되는 비중은 월별 0.5%~2%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현재 대출금리와 과거 평균의 차이가 확대될수록 상승한다. 권 연구위원은 “주담대 중도 상환이 금융사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담대 중도 상환이 금융사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및 대환대출 도입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주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권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수익성 및 현금흐름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심화하는 시장환경 변화도 중도 상환을 촉진해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내걸었다. 이에 오는 22대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