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을 외치고 있고, 여당과 금융당국은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한다. 원래는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설정했다.  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시행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히 지금 시장이 시끄럽다고 금투세를 유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투세가 시작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제도 설계 과정 때 다 고려됐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해외 주식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여당도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공감 531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얻은 야당은 내년 금투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안대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25일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도 금투세 도입에 찬성의 뜻을 드러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공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7%였다.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로 과반수에 달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