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