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 빚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돌연 2개월 연기한 금융당국의 조치와 상충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서면·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종합 점검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 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은행들은 상반기 기준 연간 경영목표의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줄 것도 주문했다. DSR 규제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은행권도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2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영업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오는 9월로 두 달 돌연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빚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오래 해왔고, 취약계층이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일관성이 오락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 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은행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