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견지하며 빅테크와 금융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며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완화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산업 혁신 방향으로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금융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부채에 의존해 온 경제·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융 혁신을 모색하겠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이번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은행·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부산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시 관계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 부산 이전으로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