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당하게 특검법도 수용해 줄 것"
원희룡 "'한동훈 특검' 안 받을 방법 없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요구'와 '댓글팀' 의혹 등을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흐름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 리스크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특검을 안 받을 방법은 없다"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한동훈 두 당 대표 후보 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과 김건희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에서 나온 '댓글팀'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 청탁 관련 나경원-한동훈 대화는 집권 세력의 법치가 사이비 법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관련자들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과 법무부 장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매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나경원 후보가 부탁한 공소 취소도 장관 시절 당당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던 만큼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공소 취소 부탁' 의혹과 '댓글팀' 의혹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사 대상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무부 장관이 댓글 등을 주장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검사 4명의 탄핵안과 관련해 한 후보가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 본인이 지금 특검법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며 "지금은 고발 사주, 자녀 입시 비리 정도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면서 댓글 지시, 사천 논란 의혹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모해위증교사, 즉 증인들을 불러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수사 라인에 한 후보가 들어 있었다"며 "이것도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이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 뒤 닥쳐올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한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야당은 '당당하니 본인의 특검도 받을 것'이라며 조롱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은 받고, '한동훈 특검'은 안 받을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 리스크가 불어닥칠 것"이라며 "공소 취소 부탁 논란에는 나경원 후보까지 말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