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훈 기자]노원구가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TF팀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의 주요기능은 △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으로, 구의 356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구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행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위원 위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강화, 규제교육 관련 직원교육 강화, 정부법령 개정 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