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에도 적극 나설 것”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소상공인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12일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소상공인 한달 수익이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다도 낮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뒤트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폐업 100만 이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어제(11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11차 상생협의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요구했던 개선된 상생안을 마련해 전달했으나, 아직 입점업체에겐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송 회장은 임기 내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지원센터 구축 및 소상공인연합회관 건립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전문은행 설립 등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선도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조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전국 지자체에 구축한 지역 소상공인연회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체 증원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아 현재 전체 소상공인의 10% 수준인 68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1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송 회장은 “11월 안에 내년도 추진 정책과제 수립을 완료해 공표할 계획이다. 운영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홍보 효과를 올려 협회 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