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총공사비 1,668억원을 들여 청사건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4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향후 3~4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현 미추홀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도화1·2·3동, 주안5·6동)은 이에 대해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자치구 평균보다 약 7% 낮은 수치”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1조 원의 예산 기준으로 약 700억 원의 구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668억 원 규모의 대형 건축사업을 4개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자치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우려

이 의원은 “미추홀구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0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채 58억 원에 더해 총 33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2025년 청사 건립에 111억 원, 2026년 청사 건립에 100억 원, 비룡공감2080에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2022년 기준 인천시 자치구 평균 채무액은 81억 원, 평균 채무비율은 0.86%인데, 미추홀구는 채무 비율이 2023년 0.6%에서 2026년 2.9%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구민 부채도 2023년 1만 8천 원에서 2026년 7만 5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교세·특교금의 집중투자 문제

이 의원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일정비율로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4대 대형건축사업에 242억 원, 연평균 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특교세·특교금(137억 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특교세·특교금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도로개설, 어린이놀이터 정비, 하수도 시설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대형 건축사업에 집중되어 특교세·특교금(137억 원)중 51억 원 정도만이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60%에 달하는 재원은 4대 대형건축사업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다”고 비판했다.

◇구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이 의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미추홀구의 순수 가용 자원은 연평균 284억 원이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2023년에는 158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평균치보다 약 130억 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형 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형 건축사업을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줄여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모든 부담은 오롯이 구민들의 책임이 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미추홀구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