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의 1억원 상향을 합의함에 따라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오르며 은행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해 “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동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