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찰·해경, 근거 없는 월권에 있는 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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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찰·해경, 근거 없는 월권에 있는 법도 무시”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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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족 감시에 83명 투입…사고 수습 인력 4배·피해 조사 인력의 3배”
“희생자 휴대폰 무단검열에 메모리카드도 탈취…아직까지 상당수 안돌려줘”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경찰과 해경이 희생된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열한 행동을 지적,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을 하고, 또 있는 법도 무시한다”며 비판했다.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메모리카드를 마음대로 빼 간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해경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휴대폰 중 상당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즉각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유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해경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휴대폰 저장 내용을 열람하고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떠나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을 때 도로를 막은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지어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이후에도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우 최고위원은 해경이 실종자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요원을 배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며 관계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특히 해경이 실종자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요원을 83명이나 배치했다는 것과 관련, “희생자 수습담당 인력의 4배,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인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라고 한다”며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해경,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경찰과 해경은 국민들 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을 위한 조직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됐던 권한행사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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