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8, 15에 3대 통일 비전 발표 배경 설명
태영호 처장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한류의 문화 잠식의 영향이다”
박희경 연수구시설공단 이사장이 인사말과 함께 태영호 민통 사무처장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지난 27일 강화군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4 공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태영호 민주평통(이하 평통)사무처장을 초청해 통일 안보 강연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박희경 연수구시설공단 이사장은 “강화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 축복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태영호 민주평통 처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오늘 눈이 내리는데 너울성 파도가 잠잠한 것을 보니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라 생각된다”라며 “강연을 하신 태영호 민주평통 처장님은 통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태영호 평통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행사에서 발표한 3대 통일 비전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두 국가론에 대한 실체를 70분가량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태영호 처장은 “지난 보수와 진보의 정권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통일은 후세에 맡기고 상호 민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우선하자는 유화(햇빛)정책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내세워 태도를 돌변하자 이제 통일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이 대상이라는 해석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3대 통일 비전은 1.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2. 정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3.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이것이 자유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고 내 세웠다.
태 처장은 어느 정권도 자유민주 국가로의 통일을 주장한 바가 없으나 김정은 정권이 통일과 모든 것을 단절했기에 앞으로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을 위한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남한의 교육도 중요하나 북한 주민을 의식을 깨우기 위한 교육 즉 문화와 왜곡된 진실을 알리는 교육의 병행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이 단절을 선언한 두 국가 주장 배경으로는 “민간교류가 활동해 지면서 한류 문화가 스며들어 북한에 만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것.
이에 대한 증거로 단속을 피해 이뤄지던 소규모의 ‘메뚜기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진드기 시장’으로 발전해 오다가 북한이 만연한 장마당을 통제 못할 것 같아지자 이제 시장의 규모로 육성해 건물을 내주어 장사하는 주민(상인)에게 세금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한국의 중개인처럼 단체복과 번호표를 달아 허가한 사람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영일 연수구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 강연 마무리 답사를 하고 있다.
이어 현재 북한주민들은 시장에는 인민 화폐를 달러로 환전하여 저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며 이들 환전상은 10년 전부터 성업이 됐는데 이는 국가(북한)의 존립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것.
김정은 정권이 더욱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류 문화의 도래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남한말을 쓰는지 북한 말을 쓰는지 잊고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고 더욱 인터넷의 확산으로 젊은 층의 중국을 통한 USB 등의 유통이 만연해 남한의 청춘남녀를 흉내 내고 중학생인 김주애의 머리 스타일까지도 불만이라고 한다. 이유는 여중생은 귀밑으로 15센티 이상일 경우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북한은 한국 사회에 동경심 확산으로 북한 정권의 통제가 먹히지 않자 강경책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례로 자기, 오빠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USB(영화 등)를 소지한 사람은 입건(단속)하고 이를 유통한 사람은 최고형인 사형까지 내리고 있다고 한다.
태 처장은 ‘통일은 이제 10~15년 사이에 온다”라고 장담하면서 두 국가론이 반대론적 현상으로 북한 주민에 의해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 길을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문화와 교육을 통해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3대 세습 정권을 이어 오면서 사이비종교처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잘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이제 자각(실망)이 되어 북한 정권의 존립이 현재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끝으로 답사를 맡은 방영일 민노총 인천연수구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은 “태영호 처장의 강연에 공감한다”라면서 “10년 전 주5일제를 성취한 것은 대안을 제시한 민노총도 아니고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남한도 북한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