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며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니다.

여전히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 2023년(0.72명)보다 2.78% 증가한 0.7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으로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진 결과로 예측된다.  그러나 OECD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은 0.78명으로 압도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70년에는 98%의 확률로 한국의 총인구가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지난 11월12일 SBS D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성공하면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정책 효과가 아닌 코로나로 연기된 결혼과 출산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증가이고 정부의 포괄적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0.74명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최근 합계출산율 증가는 코로나 이후 연기된 결혼과 출산의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혼인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부가 지난 10년~20년간 시행한 출산 지원 정책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정부에선 출산 정책이란 단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가족 및 생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거·고용·복지·산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자본 부족에 대비해 출산 문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젊은 세대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출산 정책은 제한적이므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