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前)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를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오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3건의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감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하고 있지만 1년 8개월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는 포렌식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이 표적 감사로 거론됐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건의 경우 감사를 방해한다며 감사원이 고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9년 첫번째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를 벌인 뒤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의 지휘 하에 재감사에 착수했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소속 10명의 조사관들은 2달간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과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모든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불문(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최달영 기조실장(현 사무총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승인 하에 전산을 조작해 감사위원들의 최종 열람 결재가 없는 검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 조치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의 경우 감사원의 이례적인 중간 감사결과 발표가 논란이다. 감사원은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서 전 의원 감사처럼 감사위원회 '패싱"이 발생했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도 감사위원회 '패싱'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야권은 현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의혹은 오히려 '봐주기·부실' 감사라며 감사원장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봐주기 감사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현 정권의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적시됐다. 감사원의 공무원 감사는 검찰처럼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야권이 '정치 감사원'이 '정치 검찰'보다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사원이) 한 건당 수십 수백명씩 소환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며 "감사원이 먼저 먼지를 탈탈 턴 뒤 그걸 모아서 그걸 검찰로 넘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