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2차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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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2차 보고회
  • 김유성 기자
  • 승인 2014.10.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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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송파구는가 국장, 각 부서장 등 간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박춘희 구청장 주재로 7일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에 개최된 1차 보고회에 이어 두 번 째다. 1차 보고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이후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해 규제완화를 추진한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허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입찰참가 자격 규제완화’, 지역협력사업으로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완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등을 발표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이라며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고 전파 시켜야 더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118건을 정비,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폐지했다. 상반기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자체개선 19건, 중앙부처에 101건을 건의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7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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